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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담처: 개인회생 법률사무소 청하 · 광고책임변호사: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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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 해당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도, 혼인기간, 경제활동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사유와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자녀 나이, 실제 지출 내역 등이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 외에도 접근금지, 임시조치, 보호명령, 형사절차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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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산 처분권이 회복되나, 청산가치 평가에 포함된 주요 자산의 임의 처분은 사전에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관련 법상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하여 나머지 금액은 환가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법적으로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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